공기업 분석 - 한국전력공사

사회복지 확산주의(the diffusion of benefits principle)는 공공서비스의 완전한 이용이 국민전체의 복지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소비자의 재화사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원가 또는 가치를 무시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함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통신사업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 통신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받는 수요자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간접적 가치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통신 서비스의 요금을 낮게 하면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고 교통의 대체 및 보완효과도 있으며, 또한 인구분산과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하철 요금에 있어서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도심지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철도요금에 있어서도 학생, 노인 등에 대한 할인요금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사회적 복지나 사회적 비용의 측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요금결정 과정에서 각종 압력단체에 의한 임의성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