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1993년 6월부터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를 전쟁직전까지 내몰았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였고 94년 10월 21일 미국의 로버트 L. 갈루치 핵 전담대사와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은 북미 기본합의문(제네바 합의)에 서명했다.
제네바 합의에는 북한이 5MW급 원자로에 새로운 연료봉을 투입해서는 안되며, 이미 인출한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는다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대북 경수로발전소 제공 정치 및 경제관계 완전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안전 확보 핵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명시되었다.
이로써 북한은 NPT에 잔류하고 핵안전협정을 이행하며 `경수로 공급협정`이 서명되는 즉시 동결대상이 아닌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임시 및 정기 핵사찰을 수용키로 했다. 또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을 공식보장하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하기로 했다.
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은 중유제공과 경수로 건설을 통해 전력을 지원받는 대신, 플루토늄 생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