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특히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일부 악덕업체가 원산지 위장반입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선의의 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남북교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남북교역이 단순한 경제적 논리보다는 남북한간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전한 교역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남북의 대외경제협력 현황분석

2-1. 남한의 대외경제 협력 현황

한국에서 경제협력의 독자적인 활동은 광복 후 개방경제시대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경제협력의 중요성은 6·25 전후 복구와 1960년대에 와서 본격화한 수출 주도적 경제개발에 따라 더욱 증대되었다. 자본협력에 있어서 한국은 6·25 이후 미국으로부터 무상원조에 의한 외자를 도입하였으며, 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외자도입법＞의 제정·실시를 계기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외자도입법＞에 의거하여 기술도입이 인가·허가제로 되어 국내기술개발에 촉진작용을 할 수 있는 기술협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해외진출은 건설수출·해외직접투자·인적투자를 들 수 있는데, 건설 진출은 65년 타이 진출을 시작으로 76년에는 중동시장을 석권하면서 용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