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시대의 출현

새로운 신청국들이 WTO에 가입을 시도하고 있다. 1997년 9월까지 WTO는 회원가입자격을 협상하고 있으며, 현재 WTO의 업저버(Observer)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29개 가입신청국들과 함께 총 132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다.

2. WTO 체제의 실적과 현황

① UR 협상 결과의 이행

WTO최우선과제는 7년여만에 터결된 UR협상 결과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다.UR협상결과는 양허에 따른 자유화 계획의 실천,WTO에 다른 국내법령 및제도의 정비, 통보의무의 이행 등 3개 분야로 대별될 수 있다.WTO협정에 의하면 상품 분야에서만도 보조금, 반덤핑, 기술장벽, 관세평가등 175건의 통보의무가 있다. 써비스와 지적 재산권의 40건의 통보 사항을 더하면 총 215개의 통보 의무가 있는 샘이다.1996년 10월에 발간된 통고 의무와 보고서에 의하면 WTO통고 의무의 시행률은 사안에 따라 90%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20%미만의 낮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고 의무의 이행률이 저조한 것 이외에도 통고 의무에 대한 해석이 국가마다 다르고,또 이를 감시할 제도적 장비도 미비한 실적이다. 국내 법규와 제도를 WTO협정에 합치시키는 이행에 대하여는 무역정책검토를 통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