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관한 소고

Ⅲ. 호주제 폐지론에 관한 비판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남녀평등의 문제를 운운하면서 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의 호주제가 남녀평등의 문제를 야기하는가를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민법의 친족, 상속법 분야는 92년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남녀평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규정을 대폭 수정, 삭제하였습니다. 우선 호주의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호주의 권리는 가봉자의 입적승낙권, 다시 말해 자신의 자녀가 아닌 아이들이 모의 호적에 있을 때 자신의 호적부에 등재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 혹은 친권을 상실하여 후견인이 선임되었을 때, 후견인을 통제하거나 후견인의 업무를 승인하기 위한 친족회의 소집권 만을 갖고 있습니다. 위 권리 중 후자의 권리는 실무상 거의 사문화된 것으로 권리라기보다는 오히려 미성년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무적 성질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봉자의 입적 승낙권은 이를테면 재혼하면서 재혼한 아내의 자녀를 자신의 호적부에 등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처럼 호주의 권리가 미미합니다.
한편 장자, 큰아들의 분가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종래 개정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