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또 신고를 하지 않고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22조),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에 대한 양벌 규정(23조), 과태료(24) 등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은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에 그 목적이 있었으나, 특별법의 시행 결과 이 목적과 반대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① 성매매의 음성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주택가나 인터넷 등으로 파고들면서 점차 음성화되고 있다. 심지어 해외원정을 통한 대규모 성매매 풍조마저 생겨나고 있음은 물론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사 성행위는 단속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할 법적 근거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항문과 구강 등의 신체접촉만 유사 성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조차 엇갈리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서부지법은 `손`을 이용한 신체접촉을 유사성행위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다섯 달 후 서울 중앙지법은 `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면 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