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의 정당성 - 헌법 제72조를 중심으로

별개 의견에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신행정수도이전 문제를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침해로 보아 논리 구성을 하는 방향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수견해의 입장처럼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 행정수도이전은 정책국민투표에 해당하고 대통령은 이에 따르지 아니한 법률을 제안하였고 그 법률이 가결되어 헌법 제72조의 조문을 간과한 법률의 제정이기에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Ⅴ. 행정수도이전이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인가

1. 헌법 제 72조의 법적 성격

가. 재량설
헌법 제72조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는 규정은 국민투표의 부의여부를 대통령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헌법 제 89조 제 3호에서 국민투표안에 대한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가 요구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절차상의 경유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대통령은 단독으로 현실적 국민의사의 확인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의사를 확정하기 어렵거나 자신이 결정한 정책의 계속수행에 관하여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민의사를 문의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