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의 개념과 한국 행정의 발달과정

에거트슨(Eggertson), 1998)이 주장하듯이 새로운 제도변화에는 정부의 역할과 정책모델이 중요하다. 정부와 사회행위자간은 체제의 상호관계와 적절한 재산권을 평가하여 제도변화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변화과정에서 불완전하지만 정부가 만드는 정책모델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도와 경제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한국 행정의 발달과정

1) 제1공화국 정부(1948~1960)

우리나라는 1948년에야 비로소 현대적 의미의 정부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소련의 반대로 국토가 남북한으로 나누어진 채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현대적 의미의 정부를 수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미군정청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이양하기 위한 작업은 다각적으로 시행되었다. 1948년 5월 10일에 헌법제정을 위한 제헌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5월 31일에 제헌국회가 개원되었다. 제헌국회는 7월 12일에 헌법을 통과시키고 7월17일에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명실상부한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헌법은 국가창설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헌법의 제정은 그 동안 우여곡절을 격어왔던 정부구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