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농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이러한 탄핵정국도 국민들이 법 절차에 따라 민주적인 방법으로 소화하여 국가 최대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위기구조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이다.

Ⅲ. 한국적 경제발전 방식의 문제

1. 정부주도의 선택과 집중 방식의 문제

개발초기에 요구되었던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주도와 정부가 설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른 집중적, 또는 불균형적 투자 배분방식은 시장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한다. 개발 초기에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시장을 전제로 경제의 모든 분야에 광범위한 산업정책과 정책금융의 운영을 통하여 정부가 개입하고 간여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해 온 방식은 대내, 대외 양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소위 ‘정부의 실패’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더 이상 정부주도에 머물기에는 너무나 커진 시장규모 하에서 종전과 같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은 오히려 경쟁구조의 조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비능률을 초래하여 경제 전반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대외적으로 정부의 광범위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