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시장이 가지는 일반적 특징 및 한국적 특수성과 해결책

Ⅱ.주택시장의 특수성 및 우리나라의 특수성

1.일반적 특수성
주택문제도 다른 사회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외부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아래서는 주택시장이 가지는 일반적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① 이질성(heterogeneity) : 건물의 형태(단독, 연립, 아파트), 대지 및 건평, 방의 개수, 건축재료, 각종부대시설의 형태 (재래식부엌, 현대식부엌, 욕실여부, 온수공급여부) 등의 물리적인 속성과 주변환경, 시장, 학교, 공공시설의 접근성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 구매하거나 임대하게 된다. 따라서 단일의 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② 입지의 고정성 (locational fixity) : 주택은 토지 위에 붙박이로 지어진 건축물로 이동이 불가능하며 주변과 관련된 각종 외부효과에 영향을 받는다. (대기오염, 환경오염등)
③ 내구성(durability) : 주택의 수명은 보통 수십년 이상이며, 또한 철거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④ 자산의 측면 : 주택은 주거서비스를 창출하는 내구소비재 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택의 거래행위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특성(내구재, 자산)이 동시에 고려된다.
⑤ F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