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과 남북한 정치체제비교

가. 남한의 정치체제의 특징

(1) 정치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정치적으로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체제로서 국민주권의 원칙에 기반해서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해 국가적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특히 시민사회 영역에서 충분한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위에서 복수의 정당들 간에 규칙적으로 의미 있고 광범위한 경쟁이 치러지고 이에 따라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체제이다. 국가의 권력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부로 권력이 분권되어있다.

(2) 정치적 상황과 이념적 체제의 불안정성 →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지향
①권위주의적 체제 : 이승만정권 ~ 노태우정권
1948년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이승만 정권이 출범하 였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출범 이전까지 6개의 공화국, 9번의 헌법개정, 2번의 군부쿠테타, 11번의 계엄령 선포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권력의 정통성의 부재에 따른 불안정성이 끊임 없이 존재해왔고 이것은 남한 정치체제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낳게 되어, 자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