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 해석 - 판례를 중심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부실등기로 인한 그 권리에 대한 방해가 있는 경우 그 방해의 제거에 적합한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반드시 그 등기의 말소에 한정된다고 할 필연성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89다카 12398 판결을 통해 소송경제의 촉진이라는 공익과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사익을 모두 진전시키는 큰 성과를 일구어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Ⅲ. 등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기판력의 문제

1. 서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또 한번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법원의 판단은 기존의 견해를 버리고 두 소송의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같다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종래의 대법원 견해를 따랐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89다카12398 판결에서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