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제 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의의와 구성유형
1. 기관구성의 유형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의결기관 집행기관의 조직양태에 따라서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절충형, 주민총회형으로 분류된다.
1) 기관통합형 : 권력집중주의에 입각하여 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기관인 지방의회에 귀속시키는 형태로 영국의 의회형과 미국의 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이 그 대표적인 형태이다.
2) 기관대립형 : 권력분립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키고, 이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자치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형태이다. 미국의 시장-의회형이 대표적 형태인데, 시장과 의회의 권한의 강약관계에 따라 약시장-의회형, 강시장-의회형, 시장-수석행정관형으로 나눌 수 있다.
3) 절충형 :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의 정부형태를 상호절충한 형태로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따로 두고 있으나 상호 조화시키고 있는 유형이다.
4) 주민총회형 : 직접민주제의 원리를 현실적으로 적용한 기관구성형태이다.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우리나라는 기관대립주의를 채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