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Ⅱ.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의 최근동향

1. 신정권의 수립과 사회복지정책
지난 97년 대통령선거당시 현 집권당인 국민회의는 다른 정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주장하였다. 의료보험의 통합운영, 공공부조의 최저생계비 즉각 보장, 조세제도의 개혁과 사회복지재정의 확대 등. 그러나 IMF사태이후 요구받은 경제구조조정정책은 일국 차원의 사회복지정책을 압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이 유보되거나 후진하고 있다.
2. 경제구조조정과 사회복지정책
지난 연말 이후 IMF로부터 구제금융지원을 받게된 이후 우리의 사회복지정책은 긴축과 실업대책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저성장과 재정긴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사회복지 부문에서도 상당한 충격과 여파를 드리우고 있다. IMF구제금융이 가져온 여파는 경제성장의 저하, 고금리, 고물가, 기업의 부도와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들의 부정적인 영향은 사회계층의 상위 부분 보다는 하위 부분에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