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직 입법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을까?

한국의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론 1952년 4월부터 1961년 5월에 발생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9년 1개월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한 바가 있지만 이는 1960년 12월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한 지지 세력으로 지방자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1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된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이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원 선거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관련법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이런 의미에서 외형적으로나마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은 1995년 6월 27일 동시선거로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도 지방자치관련법규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는 미흡하고 또한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개선책이 요망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지적되어 왔는데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