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에 관해서

(2) 중상주의의 한계

이러한 중상주의에도 문제는 있었다. 한 국가가 중상주의정책을 취하면 다른 국가도 역시 이 정책에 대항하여 상호간에 관세장벽을 설치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외국무역을 저해하게 되므로 중상주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중상주의 극복을 위해 중농주의와 고전학파의 자유무역정책이 제창되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론이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이다. 애덤스미스에 의하면 경제학의 목적은 국민과 정부를 다 함께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학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책은 시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당시 유럽은 민족국가로 통합을 이룬 후 민족국가간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 정치, 군사, 및 경제의 모든 면에서 끊이지 않았고 전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부국강병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경제적 민족주의의 경제정책체계를 스미스는 중상주의로 규정하고 국부를 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금, 은의 양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중금주의(bullionism)에 입각하여 국부의 원천인 금과 은을 외국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무역수지흑자를 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