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제도

④ 피해범위의 확산
전자 주민 카드 제도가 실시되면 피해는 더욱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전자 주민 카드 한 장에는 그 사람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7개 분야, 41개 항목)가 담겨 있고, 엄청난 수의 관계자가 중앙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안 체계를 세우더라도 수 만대의 컴퓨터가 중앙 컴퓨터에 접속되어 있어 개인의 자료들이 어디에서 유출되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만다. 카드 발급 센터에 설치될 중앙 컴퓨터에는 5000여 읍면동에서 1,5000여대 의 단말기가 연결된다. 최소한 2-3만 여명의 하급 공무원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발급 센터의 중앙 컴퓨터에 접속하여 주민 등록 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에는 정보를 열람하였다는 사실만 기록되지, 공무원들이 주민 등록 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는 기록되지 않으므로 불법 사용을 막지 못한다. 물론 지금도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기록에 의한 피해도 전산망이 복잡해지면서 시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전상망의 장애로 인한 업무 정지의 피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⑤ 미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