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경제 강대국들과 이들이 이끄는 국제 개발 정책의 주도세력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 성장에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채택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바람직한 정책의 개괄적인 내용은 워싱톤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제한적인 거시 경제 정책과 국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민영화와 규제의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바람직한 제도란 일반적으로 선진국 특히 앵글로-아메리카 국가들의 제도를 말하는데, 민주주의와 건전한 관료주의, 독립적 사법권 재산권 보호 투명한 시장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기관 등이 포함 된다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바람직한 정책들이 정말 개도국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선진국들의 경제발전 과정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Ⅱ. 본론

1. 중상주의
중상주의란 상공업을 중시하고 국가의 보호 아래 국산품의 수출을 장려하여 국부(國富)의 증대를 꾀하려는 주의이다. 중상주의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첫째, 한 나라의 부 가운데 금·은 화폐를 가장 귀중한 영구불멸의 재산으로 여기고, 경제정책의 중점을 이 재산의 증대에 두고 있다.
둘째, 한 국가의 금·은을 적극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품의 수입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