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문제

1. 현황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미혼모의 증가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해외 입양국 1위라는 반갑지 않은 딱지를 달게 된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정부는 이런 딱지를 떼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최근에는 입양 기관별로 해외 입양 수를 매 해마다 줄여나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매년 2,100명 정도가 해외입양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국내 입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입양 가정에 대해 주택 융자,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을 보조해 주고 있지만 혈연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비밀 입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경제적 지원이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98년 IMF 체제가 되면서 미혼모의 사생아뿐만 아니라 해체된 가정의 아이들이 더해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97년보다 40%나 증가한 9,000명에 이르렀다. 99년에는 해외 입양이 2,409명, 국내 입양이 1,860명으로 예년보다 국내 입양이 다소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2000년도에 들어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있다.

2. 발생요인
우리 나라의 양자제도에 대한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