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가족의 현재와 나아갈 길

1991년 개정민법이전에는 우리의 양자제도는 위가적 성향이 무척 두드러졌다. 남자손 없이 사망한 남호주가의 가계계승과 제사계승을 위해 망남호주가에 호주상속할 직계비속자녀가 없는경우에 사후양를 인정하였었다. 뿐만 아니라 종법적 양자제도로서 유언양자제도또한 인정되고 있었다. 한편 순수한 복지형 양자는 입양특례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1991년 개정민법에서는 종래 인정되었던 사후양자제와 유언양자제도등을 폐지하고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입양금지규정이 삭제함으로써 보다 근대적양자법에 접근해가고 있으나 입양의 효과면에서 보더라도 아직 ‘불완전양자’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관여가 없는 계약형 양자의 단계에 있다.

Ⅳ. 현행입양제도의 개관

(1) 입양의 정의
입양(入養)이라는 것은 양친자(養親子)관계를 창설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혼인(婚姻)과 더불어 대표적인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속한다. 통상의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혈연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만, 입양은 그러한 혈연관계의 존부와는 상관없이 부모가되려는 자와 자식이 되려는 자간에 친자관계설정에 대한 합의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