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스웨덴의 현행 복지제도

ㄴ. 아동복지 시설
아동관, 아동유원, 모자휴양시설, 모자복지센터, 모자건강센터등은 무료이용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수탁료는 보호자의 수입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후생성은 아동복지 시설 운영기준을 만든다
운영기준에는 건물, 직원, 아동치료의 원칙과 책임등이 포함된다
아동복지 시설은 중앙정부와 도도부현에 의해 감사를 받으며 운영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개선 또는 시설운영 중단의 명령을 받게된다.

ㄷ. 정부의 재정지원
사립시설 신축의 경우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예산의 50%를 중앙정부로부터 그리고 25%를 지방정부로부터 충당하여 나머지 25%를 시설자체에서 부담한다.
시설의 경상예산은 중앙정부에서 50%, 지방정부에서 50%를 지원한다
위탁가정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50%를 부담한다

* 스웨덴 *

1. 역사적 배경
스웨덴은 11~12세기경부터 봉건제도가 성립되었으나 13세기에 들어서 내란, 페스트, 농촌인구의 격감, 왕과 귀족의 권력증대에 따른 중세, 부역, 공유삼림의 지배등으로 봉건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와중에서 발생한 빈민문제는 사회적으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