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이란?

주주총회(株主總會) 또는 이사회(理事會)에서 자본전입을 결의한 시점에서 자본전입 잉여금과 주식을 받을 주주가 확정되므로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자본전입 결의일을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로 하고 있다.

2.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

(1) 과세요건
의제배당의 다음으로는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의 경우를 살펴보자.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의 경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반납하고 피투자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다. 주주가 받은 대가가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取得價額)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의제배당(擬制配當)으로 보고 있다(法人稅法 16 ① Ⅰ).
즉, 의제배당의 과세요건을 감자 등의 대가에서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는 것이다. 감자 등의 경우 주주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에 이익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이 감자 등의 절차에 의하여 주주에게 분여된 경우 이를 배당으로 보아 과세해야만 이익 발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