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매매와 성매매 특별법

유흥업소 주변이나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각종 유해 광고물이나 신문 잡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실리는 음란성 광고물에 대한 감시 고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유해 감시단`을 가동하며,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성매매특별법 찬반에 관한 각계 입장

(1) 여성부·시민단체(여성단체 및 NGO)

여성부나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피해여성들의 인권을 이유로 특별법과 같은 정부조치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던 단체들이다. 여성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 그들의 입장이나 계획을 설명하면 거래규모가 24조원에 달하는 이러한 성 산업을 효과적으로 구조 조정하는 것이 법의 제 1목표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단속비율이 전체의 7.2%밖에 되지 않으며 집창촌 폐쇄는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적 타격을 거론하는데 법의 근본 취지나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심을 더 가져주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지적당하는 지원시설의 미비도 앞으로 예산을 확충해 나가서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청년실업등도 심각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