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이 가야할 방향

역대 정부들은 교육을 각별히 중시하였으며, 이제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켰다. 교육이 전형적인 ‘국가 정책의 실패’ 가운데 하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정부를 비롯하여 현 정부도 많은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였다. 그러나 교육 개혁이 원래 설정한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교육에서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징후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사교육의 팽창, 교실 붕괴, 교무실 붕괴, 조기 유학 서울지역 초중고교 학생의 해외 유학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01학년도에는 1만 1001명, 2002학년도에는 1만 1341명, 2003학년도에는 1만 1546명, 2004학년도에는 1만 2317명으로 증가하였다. (부모의 해외 근무나 해외 이주로 인한 유학도 포함하였다). , 교육 이민, 교육 투자 대비 교육 효과, 대학 교육의 질 저하 OECD가 49개국 국가의 교육여건(2001-2003년)을 분석한 ‘2004년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2001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내 고등교육비의 부담이 2.7%로 OECD평균 1.3%보다 높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가 1.1%고 미국이 2.7%로 우리와 같았다. 우리나라의 민간 (사학재단 및 학부모) 부담률은 2.3%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교육 개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기초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며, 교육 개혁이 자유주의의 원리가 아니라, 국가 주도의 중앙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한 중앙 계획에 의한 교육 개혁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국가에 의한 중앙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와 동일하다. 국가에 의한 중앙 계획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설계자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는…
국가에 의한 중앙 계획은 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