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IMF 그리고 미국

1)IMF의 우리나라 구제금융

IMF의 처방은
(1) 한국경제의 위기가 세계경제의 위기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제금융의 제공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지원한다는 측면과 더불어
(2)한국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미국자본이 중심인 초국적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IMF의 구제금융이 없었더라면 한국경제가 당장 국가부도사태에 빠져들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미국이 100억불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조기집행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압력을 집중적으로 가한 점 등은 그 지원이 단지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IMF처방은 `단기처방`과 `중-장기적 처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때 단기처방이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비용을 구제금융 수혜국, 즉 국제수지 적자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해당 국가에게 긴축재정의 실시를 요구하는 것이고, 중-장기적 처방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창달을 가로막는 해당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