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복지정책에 관하여

스웨덴 경제의 회생 여부는 완전취업, 사회보장과 정의를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일에 달려 있다` (LO News, 1994, 9월호). LO와 사민당은 소비성 사회 지출비를 산업구조조정 비용으로 용도변경한 부르주아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고물가와 고실업을 부추겨 궁국적으로는 가계소득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 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LO와 사민당의 이러한 견해는 90년 대 전반기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다. 부르주아정부는 가계소비를 줄이고 소비성 사회 지출을 기업투자로 전환시켜 경기회복을 꾀하려는 데에 반하여 사민당은 임금생활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하지 않고는 경기부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혹 경기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적 연대력의 희생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집권 중반기 LO는 경기침체의 원인을 긴축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실패로 진단하면서 스웨덴적 발명품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이하 ALMP)을 통한 소득보전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LO News, 1992, 4월호). ALMP는 결코 새로운 정책은 아니 다. 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