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분쟁

2. 소리바다 분쟁의 논점

소리바다 사건은 여러 가지의 쟁점을 제기해 왔고 또 사건이 진행됨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되었으며 또 가장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쟁점은 사이버공간(Cyberspace)에서의 저작권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대다수의 네티즌들과 소송의 대상이 된 소리바다나 냅스터 운영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장은 오프라인 상에서 형성된 저작권을 온라인 상에서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소위 Copyleft라는 이름으로 제기되는 이 주장은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의 본질이 달라졌다는 인식을 배경에 깔고 있다. 인터넷의 가장 큰 기능은 정보의 공유라고 전제한 수 오프라인 체제에서 성립한 정보독점권(저작권)이 온라인 체제에 그대로 연장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보가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반면 음반업자들은 자신들이 애써서 제작한 음반의 저작권은 인정되어야 하며, 사이버 세계라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의 쟁점은 우리나라의 소리바다가 미국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냅스터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같은 P2P 기술임에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