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현행민법은 제997조 이하에서 상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민법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었고, 조문의 편제상 호주상속이 재산상속에 앞서서 규정되어 있었던 관계를 상속이라 하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동시에 생각하였지만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호주 ‘상속’제도는 호주 ‘승계’제도로 대체되고 현재에는 ‘재산상속’제도만이 상속제도로 남아 있으므로 이제는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상속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3. 민법시행이후의 상속제도

가. 민법전의 제정 내용
1960년 시행의 민법전에 있어서는 구관습상의 상속제도를 과감하게 수술하여 우선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분리하여 독립된 것으로 다루었고 배우자, 특히 유처의 상속권을 확립하였으며 혼인중의자와 혼인외의 자 사이의 재산상속상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호주상속이라는 신분상속을 이어받아 이른바 생전상속을 인정하고, 호주상속권의 포기를 금지하며, 호주상속인의 재산상의 특권을 인정하였다. 또 상속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여자에 대하여는 남자의 경우와 달리 그 가적, 즉 호적의 동일여부에 따라서 상속분상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