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는 누구인가, 즉 누가 입안하고 누가 실천하는가? 오늘날 현대 복지국가에서 당연히 국가부문이 주도적인 정책주체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70년대 중반 복지국가의 위기와 1980년대 재편이후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과 자조집단의 강화, 비공식부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으로 사회복지 공급주체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존슨, 에버스, 글레네스트 등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을 종합해보면 현실적으로 존재 가능한 사회복지정책 주체는 국가, 민간, 공사 혼합체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가) 국가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둘로 나뉜다. 국가는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며 규제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등 장점이 있으나, 관료제로 인해 문제 발생 시 탄력적 대응을 못하고 증대되는 복지욕구에 신속히 대처 못하는 약점이 있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나) 민간
민간부문은 자원조직, 종교조직, 기업, 비공식조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