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부문 지방이양의 현황과 과제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맞는 올해부터 사회복지부문에도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재정이양과 연계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이 추진되었고, 2004년 마무리된 국고보조금 정비사업에 따라 분권교부세 제도를 통해 67개 사회복지사업 재원이 마련되는 틀을 갖추게 되었다. 재정 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의 변화를 추동하는 핵심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어, 지방자치 확대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일선 시·군·구의 사회복지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도록 한 여러가지정책(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실시,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책임 부여 등)이 동시에 시행되었고 이러한 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대폭 지방 이양은 일선 사회복지현장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무엇이 어떻게 보완·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올해 이루어진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자. 첫째, 지방이양의 통로인 분권교부세 제도는 교부세의 규모와 배분기준에 있어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설계되었다. 교부세액을 산정할 때 2004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그 중 11.8%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올해 교부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이는 신규사업의 실시를 어렵게 하거나 기존 사업의 단위비용을 줄여, 지자체와 관련 사회복지현장의 문제제기를 촉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 사회복지 권한의 확대라는 측면보다 중앙의 책임 전가라는 인식을 팽배하게 하고 있으며, 준비 안 된 지자체의 사회복지 수준 저하를 예고하고 있다. 둘째, 많은 시·군·구에서는 지자체와 의회가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을 갖고, 민…
둘째, 많은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