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관한 문제점의 본질론

2. 문제제기와 기준
사법부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것일까?
필자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고 관념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든 예를 통해 설명해 보겠다. ‘이 사과는 문제가 있다’-이를테면 사과 표면에 흠집이 있다고 하자-라고 할 때 인간이 그 사과만을 보고서는 그 사과의 문제점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인간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표면에 흠집이 없는 사과의 관념을 기준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는 사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과라는 개념에 대해 청사과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빨갛게 익은 사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문제가 아닌 것을 제거하면서 문제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점이라는 것은 관념의 산물, 즉 존재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고과정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 등을 기준 삼아 비교, 대조하여 내린 결론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때 비로소 문제점이 된다는 것이다.

Ⅲ. 기준에 관한 논의

1. 사대주의적 진보관념 비판
위에서 살펴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