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보호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기업에 정규직 고용으로 인한 퇴직금, 각종 보조금 등의 지출을 줄여주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유연하게 한다. 능력이 뛰어난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보다는 비정규 채용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입장에서 비정규직 채용의 확대는 고용을 불안하게 하여 생활에 안정을 꾀할 수 없고, 동일 노동을 하고도 정규직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도 거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 한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복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현실
① 전반적인 추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년 8월)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1960년대 이후 1990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963년 일용직의 비중이 40%에 달하였으나 1990년 이의 비중이 16.8%까지 감소하였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