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체제 인식을 위하여

■ ‘통일’과 ‘변혁’의 문제

통일과 변혁은 ‘분단 체제의 변혁’이라는 하나의 과제이며 반면에 ‘민중적 민주주의’는 반민중적, 반민주적 분단체제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성취되는 민주개혁의 진진과 분단체제의 붕괴를 통해 가능해질 민중주도성의 획기적 강화로 나뉘는 두 개의 순차적 작업이라는 인식이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선민주 후통일’의 이론과 ‘선통일 후민주’의 이론은 있을지언정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일체화’에 대한 효과적인 이론은 없는 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나열식 구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분단 모순론은 우리가 떠맡은 자주화와 민주화의 과제를 동시에 포용하는 개념으로서, ‘주요모순의 주요측면’이 민주화라고 믿고 있지만 개념 자체는 자주화와 민주화 과제의 상대적 우위에 대한 견해 차이를 ‘주요모순’을 둘러싼 대립이 아닌 ‘주요측면’에 관한 대립으로 자리매겨주는 실천적 잇점을 지녔다는 것이다.

■ ‘흡수통일’의 문제


‘흡수통일’은 동독이 서독의 헌법절차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에 가담하고 서독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통합된 이후에 유행하게 된 낱말로써, 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