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과 한계

-정부적 요인
정부의 구조는 정책결정자들의 정책 선택을 제한하거나 권장하게된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혁명과 건설의 최고영도자로서의 수령과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노동계급의 당,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이자 당과 인민대중을 연결시키는 전인대로서의 국가기관들, 그리고 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의 인민군대로 이루어진 전일적인 조직체를 이루고 있다. 이런면에서 북한정치체제의 특징으로는 당 우위 정치체제, 수령의 유일영도 정치체제, 민주적 중앙집권제 정치체제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체제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는 유기체적 구조로 되어 있다. 즉, 북한 사회주의는 정치체제의 측면에서 수령에 끝없이 충실한 유일지도체계와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계를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식 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의 영향력이 유효하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김일성 시기에서 김정일 시대들어서 `수령옹위의 결사정신`을 바탕으로 `강성대국`과 `선군정치`등의 통치이념으로서 변화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정부 구조에 있어서도 변화 가능성을 예견하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