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혁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

Ⅰ. 들어가며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서도 서서히 경제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위기가 총체적인 붕괴를 가져오기 전에 체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지도부는 개혁 과정이 예상하지 못한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가 북한의 경제 개혁의 속도, 범위 그리고 정도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개혁은 수입자유화 없는 제한적 개방정책과 소비재 부문에 국한된 부분적 시장의 경제허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경제변화가 북한의 체제변화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얼마 전 북한의 후계자가 김정철로 결정되었다는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켈지’의 보도에 우리 언론이 큰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북한의 경제변화는 북한의 체제변화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나아가 통일문제를 생각해봤을 때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첫째, 북한에서의 경제와 정치체제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