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개혁 , 개방의 구도 및 방향

3) 과학중시사상
북한은 ‘제 3차 7개년 계획과 별도로 1988년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3개년 계획(1988~1990)‘, 1989년 과학 기술법 제정, 1991년 ’제 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991~1994)‘ 등의 좇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학중시사상‘은 2000년 5월과 2001년 1월 김정일의 중국방문에서 현대적 첨단과학기술현장과 첨단산업시설단지를 시찰하면서 더욱 고조되었으며, 더 빨리 더멀리’ 발전하기 위해 IT산업을 채택하였다. 즉 북한은 농업화->산업화->정보화라는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산업화에 주력할 경우 선진국을 따라잡을수 없다는 판단에서 산업화를 생략하고 바로 정보화에 주력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과학 중시사상은 비약형 발전전략(leap-frog development strategy) 에 대한 가능성을 배경으로 추진된 경제재건 내지는 경제 발전전략이다.

3. 7.1조치를 통한 북한의 대내개혁
북한은 2002년 7월 1일부터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라 경제제도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조치를 통해 북한은 물가와 생활비(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고,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배급제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