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8.31 부동산 정책)

1.8.31대책주요내용
판교신도시 분양내년3월(25.7평이하) 8월(25.7평초과)로 연기 송파 거여지구 200만평에 5만가구 신도시건설 기존신도시 1000만평 추가확보하여 14만가구 공급확대 개인간 주택거래 총거래세율인하 4%~>2.85%로인하 종합부동산세대상주택9억에서 6억원초과로 땅6억원~>3억원초과로 확대하여 세금을 거둔다는 취지 1가구2주택 2007년부터 50%세율로 양도소득세 중과세...2년간유예기간을 준다는 얘기 수도권1억원이하 .지방3억원이하주택은 1가구2주택 양도세중과대상에서제외 공공택지분양주택은 평수관계없이 원가연동제적용 공공기관공급25.7평 초과아파트는 주택채권입찰제적용

2. 8.31부동산대책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측면에서 오늘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과다 주택보유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두루 망라하고 있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건은 흔들림 없는 실천이다. 부동산 투기자들은 지난 경험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종국에는 변질되거나,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세제정책도 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그 기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