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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 8.31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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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최근에 발표한“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라는 목표로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정책-8.31대책이과연효과가있는것인가
목차/차례
Ⅰ. 문제제기
Ⅱ. 주요 쟁점 : 8.31 대책은 성공적인 대책인가?
(1)현재 부동산 시장 동향
① 전국 주택가격 동향
② 전국 토지 시장 동향
(2) 8.31 대책이 미치는 효과(정부입장)①정책의 주요 내용 및 효과(재정경제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고강도 세금강화주택 공급 확대 방안
②정책의 주요 내용 및 효과(한국은행)
Ⅲ. 8.31대책에 대한 찬반 양론
(1)8.31 대책은 성공적인 대책이다.
①재정경제부
②한국은행
③국민은행
(2)8.31 대책은 실패한 대책이다.①세제개편안의 문제점
세부담이 작다.세부담이 크다.
②송파 신도시의 문제점
Ⅳ. 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2) 8.31 대책이 미치는 효과(정부입장)
①정책의 주요 내용 및 효과(재정경제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고강도 세금강화
우선, 현재 기준시가(실거래가의 80% 수준)로 과세하던 양도세가 내년부터는 2주택자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며,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가 실시된다. 특히 금번 대책중 가장 관건이 됐던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50%로 확정됐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변함이 없는 채로,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중점적으로 강화된 것. 따라서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현재 보유기간에 따라 9∼36%이던 세율이 2007년부터는 50% 단일세율로 바뀐다. (1년간 유예기간 적용)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은 서울, 경기, 6대 광역시에서는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 기타 지역에서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이며, 이사,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추정한 2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은 23만6000명 정도다.
재산세 이외에 집부자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종합…
참고문헌
∙ (주)김광수경제연구소(2005).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주)김광수경제연구소(2005) “부동산 투기와 한국경제”
∙ 박동운(2005) “위기의 한국 시장경제가 돌파구다.” : 월간조선사
∙ 안국신(2005) “현대거시경제학(제4판)” : 박영사
∙ 한국은행(2005) “한은정보 9월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2005) “월간 경실련 9.10월호”
∙ 한국은행(2005) “금융안정보고서 제6호”
∙ 재정경제부(2005/8/31)
∙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 LG경제연구소(20005/10/26) “LG 주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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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ukjm**** Date : 2012-05-16 FileNo : 1610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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