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 (민법개론)

1. 무효의 의의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 취소와는 다른 것으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어느 누구의 의사표시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1) 사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사법상,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어떤 이유로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는 취소와 달라 누구의 주장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추인(追認) 이나 시일의 경과에 의해서도 발효되지 않는다.
(2) 행정법상의 무효
행정법상의 무효라 함은 행정행위로서 일단 성립해 외관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 성립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권한있는 기관이 취소를 하지 아니하여도 처음부터 당연히 그 법률적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무효사유
(1) 의사표시의 흠결
의사표시의 하자가 심각하여 이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의사표시 및 이에 기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2) 권한 없는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한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