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원인론 - 형사정책과 범죄학

제 1 절 序說

Ⅰ. 형사정책과 범죄학

犯罪방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犯罪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犯罪原因을 규명하여 그것에 기초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범죄현상 해명의 과학을 犯罪學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대량현상으로서의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통계적 관찰방법이 행해지는데, 그 때에 예측학, 현상학, 범죄정신의학, 사회심리학, 범죄생물학, 범죄사회학 등의 인간관계과학의 연구가 응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학이 學際的 학문분야라고 불리워진다. 범죄학은 그 연구대상에 따라 범죄인간학과 범죄사회학으로 대별된다. 범죄인간학은 범죄자를 중심으로 범죄원인을 탐구하는 입장인데, 이는 범죄자의 생물학적 기초인 기질과, 체질, 유전 등에서 범죄원인을 탐구하는 범죄생물학, 범인의 심리와 인격형성에서 범죄원인을 탐구하는 범죄심리학, 범인의 정신상태에서 범죄원인을 탐구하는 범죄정신병학 등으로 세분된다. 범죄사회학은 범죄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보아 사회학적 견지에서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연구하는 입장이다. 종래에 있어서는 범죄원인을 범죄인간학적 측면에서 그 중점을 두어 주로 범인의 소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