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민주주의

오늘 TV의 시사토론의 주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박정희의 기념탑을 과연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였다. 지금 경제시국이 한참이나 어렵고 빈곤한 시점에 그의 카리스마적인 경제정책과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을 동경해서 이런 발상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허나 과연 이런 것만 가지고 그의 기념탑이 세워질 가치가 있을 까? 아마 이 질문에 찬성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에 손을 드는 사람도 상당수가 될 것이다. 그는 경제정책에는 뛰어났을지는 모르지만, 민주주의 사회로서의 모습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독재만을 고집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렀다. 그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많은 성장으로 인해 부유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몽둥이를 맞아가면서 그렇게까지 항거를 했을까? 박정희 시대의 유신체제와 함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1. 유신체제에의 적용 ⑴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전략과 그 위기 5.16군사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한 박정희 군부정권은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과감한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였다. “모든 사회경제적인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과 “중농 및 중공업정책을 병행시킨다는 원칙아래, 80년대의 경제 및 사회의 장기발전을 구축하는 한 과정으로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의 확립을 더욱 촉진”할 것을 목표로 시행된 제 1, 2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1967～1971)으로 한국경제는 최소한 그 양적인 면에서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렇듯 예상외의 성과를 이룬 당시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의 기본적인 성격은 개발도상국가의 초기 산업화정책에서 흔히 나타나듯이 수입대체화산업 전략이었다. 즉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재의 국내생산을 장려하고, 외국산 소비재의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시에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