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자유론

밀은 ‘자유론’에서 국가 또는 사회가 개인의 행동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논하면서 개인의 자유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밀에 따르면 각 개인은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주권자’이기에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특히 각 개인은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기에 각자 자유롭게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이 각 개인의 개성을 발휘하는 데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밀은 간섭보다는 자유가 각 개인의 발전과 자아실현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아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밀이 개인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에 대한 사회적 간섭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한다. 밀은 인간의 행위를 크게 두 가지, 즉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도 관계되는 행위’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전자는 타인에게 해악이나 피해를 주지 않기에 절대적인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와 관련해서는 만약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