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루소와의 낯선 만남

(3) 시민들 스스로가 법률을 제정하며, 그들을 대신하여 법률을 제정해 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는다. 루소의 생각에 따르면 대의정치는 평등한 정치체제가 아니다. 국민의 일부만이 법률 제정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대다수의 보통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나타낼 루트를 잃은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루소가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중요하다. 그에게 자유란 우리 스스로가 제정한 법률에 따르는 것인데, 대의정치에서는 그런 자유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루소의 사상이 다수결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유이기도 한데, 소수의 의견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법률은 일반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4) 법률을 제정한 주권적 집회가 자신이 제정한 법을 집행해서는 안된다. 이 항목은 권력 분립론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논점은 전혀 다르다.(라고 플라므나츠는 말한다) 그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견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는 입법부에게 적합한 것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역시 플라므나츠가 말했다) 루소가 이런 항목을 제시한 이유는 입법을 위한 집회가 부당한 동기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법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것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산만해 보이지만 루소는 일관된 목표를 향해 달렸던 것이다. 내 생각에 루소의 일반의에 대한 생각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독재를 옹호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부의 의지가 일반의지이기만 하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앞에서 봤듯이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박정희나 히틀러의 생각이 어찌 일반의지의 반영이라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 일반의지라는 것은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