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시장경제도입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

2. 소유형태의 변화 : 사유화

경제개혁의 정수는 사유화정책이다. 사유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주의적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을 꾀하기는 어렵다. 사유화와 관련된 쟁점은 군수산업의 전환, 국영기업의 사유화, 토지개혁이다. 군수산업의 민영화정책은 그 자체가 곧바로 사적 소유계급의 창출과 연결된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경제원리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측면을 보여준다는 데에서 의의를 갖는다. 군수산업의 전환은 러시아가 80%를 물려받은 거대한 구소련의 군수산업체의 전환과 해체만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연관도를 재편성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소유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유화정책 가운데 옐친집행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한 사업은 국영기업의 사유화이다. 1994년 6월 30일 서류상 제1단계 “사유화 완료”를 선언했고 자본투자의 증대와 내부 생산구조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 2단계 정책에 돌입했다. 실질적인 소유자 군단을 찾는 첫 번째 단계의 사유화작업은 “효율적인 소유자들의 형성과정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대통령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토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