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미네이션 - 화폐 개혁 요구의 원인과 영향, 그 타당성

고액권 발행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인다. 10만원권을 발행하는 것도 임시미봉책에 불과한데,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20만원, 100만원권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경제지표는 물론 기업 결산시에도 필요없는 0이 너무 많이 붙는 등의 문제로 볼 때 아예 디노미네이션을 하면 그 같은 불편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10만원과 같은 고액권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여러가지 면에서 디노미네이션이 더 생산적, 효과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5. 영향

(1) 경기 전반의 영향
또한, 고액권 발행 또는, 디노미네이션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일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 개혁을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경기부양과 화폐개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실치 않다. 가능한 영향은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음료수 등을 파는 자동판매기 교체, 전산시스템 수정, 가격 표시물 또는 서류 재 인쇄 등인데 이들 분야의 경우 일시적인 부양효과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유로지역의 12개 회원국은 지난 200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화폐 유로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이 지역의 성장률은 2002년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