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와 북한 경제협력의 촉진요인, 저해요인

1. 개요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세 국가와 한국과 몽골이 참여·개발하는 국제적 개발사업이다. 북·중·러 3국의 국경이 인접해있는 지역에 위치한 항구의 유리한 기능을 살리고 자원을 적절히 이용하여 주어진 우위를 이용하여 관련 국가들이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고 현재 개발 우선지역으로 지정하며 국가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주는 아래에 경제번영지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개발사업의 경과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은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의 참여하에 1990년 초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2001년부터는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의 두만강 접경지역에서 한국·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으로의 사업 확대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저하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재원조달문제가 TRADP의 핵심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현재 관광사업으로 재정적 부담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이또한 관광객 감소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1) 주변지역의 개발 현황- 중국의 훈춘
중국은 이 사업을 접경 3개국 중 가장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