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에 관한 한 일간의 분쟁

ⅱ. 독도 문제를 센카쿠 제도와 쿠릴 열도 남단 도서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센카구 제도를 놓고 중국‧대만과, 쿠릴 열도 남단 도서를 놓고서는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다른 두 건의 분쟁 상대방에게 시위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ⅲ. 한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할 때,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독도 문제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즉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두고 협상할 때 좀더 유리한 어떤 변수로 활용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Ⅲ. 독도영유권분쟁의 전개

우리 나라정부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 선언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평화선 안에서 오늘날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평화선 안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