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의 탈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의 위험에 대해서

1. 탈권위주의란?

군사정부 시절 우리나라가 국민을 강제로 복종하게 하는 권력과 위세로 정치를 했는데 이러한 정치를 권위주의 정치라 한다. 脫權威主義(탈권위주의)는 권위주의를 벗어난다. 지금 우리나라는 탈권위주의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노무현정권의 탈권위주의

노무현대통령이 탈권위주의적이란 말은 말 그대로 권위주의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 권위가 없다는 뜻하고는 다르다. 탈권위주의적임을 보여주는 예로 좋은 것이, 예전 정부까지는 안기부, 지금의 국정원을 수하로 부렸다. 지금은 국정원을 독립시켰으며, 대통령이 대통령 개인을 위해 뭔가 지시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탈권위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법부 역시 독립시켰으며, 검찰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다. 사법부의 독립은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다. 나라가 바로서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정보 권력을 독점하고, 검찰권력을 독점해서 잔뜩 권력을 추스리던 대통령이 그 권력을 스스로 놓아버린 것이다. 왜냐면, 그래야 국가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대통령을 위해 정보수집하지 않고 본래 임무를 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