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제 = 고용허가제

⑥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추가적으로 1사 1제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복수응답 허용) ‘취업기간 연장’(67.3%)과 ‘고용절차 간소화’(60.0%)를 지적하는 비율이 높음
⑦ 최근 정부는 저숙련 외국 인력제도가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로 단일화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질문한 결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58.4%로 나타나 제도 통합에 대해 E-9비자 외국인력 고용업체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업을 제외할 경우 62.7%)
- 특히 단일화 의견에 대해 이전에 산업연수생을 고용하였던 업체들에서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8. 개선방향

① 송출국에서 적격의 외국 인력이 적시에 선발되어 입국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의 성공적인 시행에 만전
② 송출국에서의 외국 인력 선발 및 송출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노무관 파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전담인력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