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의 경제 협력

◉ 남북 경제관계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의 `실리추구`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과 경제 협력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면 남한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99년도 남북한 교역이 3억4천만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역의 50% 이상이 원조성 지원물자반출이 차지하고 있고 순수한 상업적 거래는 적지만, 총체적인 경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적지 않은 규모이다. 임가공사업은 남북경협의 가장 모범적인 사업방안으로 교역을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임가공교역은 1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주20) 이는 `98년보다는 40%, 임가공교역이 가장 많았던 `97년보다 26%가 증가한 규모다. 대북 지원물자 반출은 남북간 상황에 따라 감소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순수 상업적거래는 우리 경제가 회복됨으로 인해 금년도에도 임가공교역이 중심이 되어 더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북한의 생산여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가공사업은 생산설비를 제공하는 전제하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주21) 경제협력분야에서는 서해공단사업이 금년도 최대 관심사항이다. 대우 남포공단사업과 설비제공방식의 임가공사업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협력사업이 없는 실정이다. 금강산사업도 관광사업이지 엄밀한 의미의 경제협력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금년도 중에 서해공단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면 새로운 차원의 남북경협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남북간에 아무런 제도적 투자보장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수백개 업체가 북한에 진출하는데 민간기업에서 모든 진행을 도맡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이 사업 규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민간차원의 교류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서해공단사업을 통해 남북경협의 제도적 틀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